프랑스 국가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나?

<코멘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프랑스의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불법체류자가 자녀가 있다면, 고등학교 진학 때 까지 잔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 참 매력적이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는 프랑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프랑스 국적을 가지는 것이다. 프랑스의 혜안이 놀랍다. 노조 관계에서도 배울게 많다. 파업은 협상을 위한 것이고, 다른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다. 프랑스가 그냥 강대국인 것은 아니었다. 고교 시절 불어를 배웠는데, 다시 배우고 싶은 열망이 솟는다.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02.12.21>

 

 프랑스 저력은 디베르시테(diversité [divεʀsite]) 다. 즉 다양성을 통한 국가 성장력 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미국과 소련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면서, 제 3의 선택지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 절실함이 다양성(열린 문화)으로 완성된 것이다. 

 

 드골은 프랑스 국가 리더십을 대표하는 인물로 11년 재임 동안 제 3의 선택지에 대한 강박증을 국민성으로 전환 시켰음.

우리나라는 친미 아니면 친중의 선택권 밖에 없지만, 드골은 더 많은 선택지를 필요로했다. 따라서 타 문화에 대한 흡입력을 높였다.

 

 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제조업 강국, 프랑스는 문화예술 강국이다. 현재 프랑스는 제조업이 약하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 주 50시간 이상 근무, 프랑스 주 30시간 대 근무. 근무 시간이 다르기에 제조업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때 프랑스는 부유세를 제정하고 100만 유로(13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 75%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곧 폐지. 부유세가 너무 높다보니, 다른 나라로 이민가는 부자가 늘었음. 부유세의 한계를 보여줌. 

 

 아프리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처 방법. 불법체류자는 발견 즉시 강제 출국이다. 단, 자녀가 있다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인권에 대한 배려가 우선인 나라. 프랑스에 도착한 불법체류자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출산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프랑스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짐. 우리나라 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임. 

 

 파업 퍼포먼스가 우리와 다름. 우리는 극단적 파업 퍼포먼스 후 협상 상황에서 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만하다 끝난다. 프랑스는 멋지게 퍼포먼스하고, 대화한 다음, 바로 일자리로 돌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다. 즉,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