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넘은 노후 트랙터·콤바인 정부지원금 받고 폐차하세요.

농민신문 2022.12.07 기사 발췌

농식품부 2024년부터 3년간

2만5600대에 1659억원 투입

 

농민신문DB

생산된 지 10년 넘은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을 정부지원금을 받고 폐차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다. 다만 개시 시점은 후년인 2024년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같은 급의 화물 트럭에 견줘 미세먼지 배출이 3배 이상 높은 노후 트랙터·콤바인에 대해 연식·마력별로 차등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올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타를 시행했다. 그 결과 종합평가(AHP) 점수가 0.575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2년말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등 2만5600대를 폐차하는 데 3년간 1659억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트랙터 2만1500대, 콤바인 4100대 규모다. 폐차 지원금은 트랙터 한대당 700만원가량, 콤바인은 450만원가량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사업 개시 시점은 내년이 아닌 2024년이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거나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2023년 예산안엔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엔 폐차 지원금 절벽을 맞게 돼 일선에 혼선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노후농기계 폐차 지원으로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한편 고용 창출 등 부수적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농기계를 구입해 농작업 효율이 높아지고 농촌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문태섭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예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2021∼2022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잘 파악해 노후농기계 폐차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코멘트>

 

아주 훌륭한 정책이다. 국회는 조속한 예산 처리를 통해서 대기오염을 막고, 농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바란다. 문태섭 정책팀장은 미비사항을 조속히 보완하고, 이번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해서 고위직으로 영전하길 기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