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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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법인은 부자와 별 관계가 없다. 여기서 부자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사내유보금이 확대 되면, 기업은 R&D의 집중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선순환이 시작 되는 시점이다.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 25%까지다. 이는 다른 나라의 법인세 인하 기조에 반하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높다. 빠른 속도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1위 기업이 되기 위한 쟁탈전에서 높은 법인세로 인해 패한다면, 그 영향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동은 그만하고,  KDI가 4일 발간한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자료를 확인하길 바란다.